책소개
수년 전부터 일반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을 만한 법률상식 관련 책을 써야겠다고 생각하였으나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요즘 인터넷 매체가 워낙 발달되어 일반인도 쉽게 법률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나, 10년 가까이 송무변호사로 활동했던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인, 법률사무계통에 종사하는 실무자들, 더 나아가 로스쿨생이나 저년차 변호사들에게까지도 도움이 될 만한 주제들을 엄선하여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울러 이번 종합편을 시작으로, 상속편, 형사편, 부동산편, 이혼편 등 각 주제별 도서 출간 계획이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자소개
고려대학교 법학과 · 행정학과 졸업(이중전공)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고양보호관찰소 특별법사랑위원
인천논현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
인천남동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
부천계남고등학교 고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인증 민사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예감 대표변호사
SBS, KBS 2TV, OBS 방송 출연
머니투데이 · 한경닷컴 · BBC NEWS 코리아 등 언론사 법률자문
주간인물(Weekly People) 제1056호 ‘이주의 법조인’ 선정
대한민국 소비자 선호 브랜드 대상(법률서비스 부문) 수상
유튜브 채널 ‘나는변호사다’ 운영
목차
서문 ii민사편제1장 가압류 · 가처분 2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가압류부터 2일주일만에 가압류하는 방법과 주의사항 4채무자가 억울한 가압류 · 가처분을 다투고자 한다면 7가압류를 위한 담보제공과 회수 11제2장 대여금청구소송 15차용증, 꼭 있어야 할까 16이자까지 받을 수 있을까 18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유리할까 19가족 · 연인 사이 대여금소송 20제3장 임대차계약(전세계약) 27계약 전 알면 좋은 것 27전세사기를 피하는 방법(임대차계약 주의사항) 30계약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안 준다면 35제4장 매매계약 관련 소송 39계약금만 지급하였다면 자유로운 계약 해제가 가능할까 40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볼 수 있을까 41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43하자담보책임 문제 46방문판매와 전화권유판매에서의 특수한 문제들 48제5장 사해행위취소소송 (채권자취소소송) 50사해행위취소소송의 성립요건 51사해행위란 무엇인가 52이혼 시 재산분할과 사해행위 52상속재산분할협의와 사해행위 54변제와 처분행위의 사해성 55수익자(전득자)의 선의와 악의 56가액배상? 원물반환? 60신용회복위원회승인결정과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관계 61제6장 불법행위와 손해배상청구 65손해배상소송의 필요충분조건 65손해배상책임의 범위 66일상적인 손해배상 사건 69제7장 소멸시효 75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75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76소멸시효 완성은 판타지일까 78제8장 취득시효 81점유취득시효 완성되기 위해서는 82자주점유 vs 타주점유 83취득시효의 기산점 85국유재산도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까 87제9장 법정지상권 (철거소송) 91토지사용권 분쟁, 예방도 가능하다 92지상물매수청구권 96법정지상권 97제10장 판결 후 해야 할 일 101소송비용 청구부터 101판결금을 받는 가장 쉬운 방법 105강제집행 필승법, 소송에서부터 시작하라 105노동편제1장 근로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법률 126돈과 관련된 문제 1) 최저임금의 중요성 127돈과 관련된 문제 2) 연차휴가와 연차휴가수당청구 문제 128돈과 관련된 문제 3) 퇴직금과 근로자성 판단기준 131쉬어가기 1 135소송을 대하는 바람직한 자세 135가사편제1장 이혼 · 재산분할 · 위자료 140협의이혼 140재판상 이혼 143유책자의 이혼청구, 가능할까 144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어떻게 다를까 148재산분할심판청구 주요 쟁점 149재산분할의 대상 150특유재산 152재산분할의 기준시점 155제2장 양육자와 양육비 160친권과 양육권 160아빠? 엄마? 양육자를 정하는 기준 161양육비를 정하는 기준, 양육비 산정에도 ‘성 차별’이 존재한다? 162판결 전 양육비 지급도 가능하다 (양육비사전처분신청) 167양육비직접지급명령 신청 169제3장 입양과 성과 본의 변경 174한번 정해진 성, 바꿀 수 있을까 175공적장부까지 변경하고 싶다면 입양신청은 별도로 해야 한다 179제4장 상속 181상속인은 누구인가 181뱃속에 있는 태아도 상속인이 될까 184빚도 상속될까요 185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 185상속포기, 미리 할 수 있을까 190상속재산을 나누는 가장 공평한 방법 [상속재산분할] 191기여분 [부모 생전 잘했으니 더 받아가세요] 193특별수익 [부모 생전 더 받아갔으니 상속재산은 덜 가져가세요] 196제5장 유류분 197유류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198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시기 201쉬어가기 2 202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법 202형사편제1장 고소와 고발 208고소권자는 누구인가 209고소 취소 후 재고소할 수 있을까 210고소기간 제한이 있을까 211고소장 접수 이후의 절차는 212불송치결정이 나왔다면 215제2장 차용금 사기 219차용금 사기죄 성립하려면 220제3장 명예훼손과 모욕 222명예훼손과 모욕, 그 모호한 경계에 관하여 222사이버상의 범죄, 가중 처벌의 이유 226사이버범죄 피해자를 위한 Tip 229제4장 위증죄 232증언거부권이 있는 증인도 위증죄로 처벌될까 233위증죄에서 허위진술이란 235위증죄, 자수하면 형면제될까 237모해위증죄 238제5장 무고죄 239제6장 횡령죄 243착오송금과 횡령죄 처벌의 문제 244복권 당첨금 나누기로 했는데 혼자 받아갔다면 246제7장 몰래 녹음 · 비밀녹음 처벌(통신비밀보호법위반) 247음향이나 비명소리, 욕설 · 폭행 녹음되었다면 249아동학대사건과 몰래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 250몰래 녹음,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 253제8장 강제추행 255제9장 야동 보기만 해도 처벌될까? 259등장인물이 19세 미만 아동 · 청소년인 야동을 시청했다면 260제10장 스토킹범죄 262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263긴급응급조치 265잠정조치 266제11장 문서위조죄 267문서위조죄는 목적범이다 268사망자 명의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였다면 269이미지 파일을 위조한 경우, 공문서위조죄 처벌될까 270제12장 음주운전 271음주운전이 보복운전, 난폭운전보다 더 무서운 이유 271제13장 공무집행방해죄 274공무원에 대한 폭행 · 협박의 정도는 275공무원의 직무집행은 적법해야 한다 277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278제14장 아동학대 280아동학대란 280아동보호사건으로의 처리 281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283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 284제15장 반성문과 탄원서 285반성문과 탄원서는 무엇이 다를까 285반성문 제출이 형량에 미치는 영향 286반성문과 탄원서를 잘 쓰는 방법 287제16장 피해자 합의의 중요성 293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 범죄도 있다 293합의를 위한 바람직한 자세 294제17장 공소시효 297개구리소년,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공통점은 뭘까 297공소시효기간과 예외 298제18장 형사보상청구 300형사보상액 산정방법 302판례 색인 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