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고대 아테네의 오심 재판을 시작으로, 4천 년에 걸친 형사사법제도의 진화를 탐사한다. 고대 성문법에서 대중심리에 휘둘린 마녀재판, 근대의 인권개념과 현대의 미란다 원칙까지, 인간은 법을 통해 정의를 구현하려 했지만 반복적으로 실수해 왔다. 저자는 그 비효율성과 복잡성이야말로 무고한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인류의 고심이자 최선이었다고 말한다. 법과 권력, 대중과 본성의 충돌 속에서, ‘우리는 왜 자꾸 틀리는가’라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책이다.
저자소개
1970년 전라남도 여천군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1997년 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0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인천지검에서 첫 경력을 시작한 이래 창원지검 진주지청, 서울중앙지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평검사 생활을 했으며, 광주지검 순천지청을 시작으로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에서 부부장검사 시절을 보냈다. 이후 광주지검 해남지청장과 법무부 법무연수원 대외연수과장을 거쳐, 현재는 첫 경력을 시작한 인천지검에서 자신과는 평생 인연이 닿지 않을 것 같았던 공안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스스로 ‘자신은 조직에 맞지 않는 타입’이라고 말한 것처럼 검찰에서의 ‘직장생활’이 늘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래도 그는 ‘검사로서 생활하는 데 별 탈은 없었다’고 덧붙인다. 일반인들의 생각과 달리 유연하고 열려 있는 조직 문화 덕분이었다. 그에게 검사라는 직분은 드라마 속에서나 볼 법한 거악의 근원도, 불의를 일거에 해결하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 같은 장치도 아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 그저 ‘나사못’처럼 살아가겠다던 어느 선배의 이야기가, 그에게는 ‘생활인으로서 검사’에 가장 가까운 모습이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비난에 어리둥절해하면서도 늘 보람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생활형 검사로 살아봤는데 그리 나쁜 선택은 아니었다는 말을 해주고 싶었던 것 같다’고 말한다. 그의 첫 책이 세상의 독자들과 만나게 된 이유다.
목차
들어가는 글
CHAPTER 1 | 고대법과 약자 보호
CHAPTER 2 | 세상을 바꾼 오심
CHAPTER 3 | 로마시대와 대중의 법 감정
CHAPTER 4 | 게르만족의 대이동
CHAPTER 5 | 봉건제와 신판
CHAPTER 6 | 교회재판과 신판
CHAPTER 7 | 직권주의의 탄생과 고문
CHAPTER 8 | 영미법계의 당사자주의와 배심제
CHAPTER 9 | 신의 뜻을 찾는 잔 다르크 재판
CHAPTER 10 | 마녀재판과 대중의 본능
CHAPTER 11 | 마녀재판은 진행형
CHAPTER 12 | 종교개혁과 인문주의 부흥
CHAPTER 13 | 종교전쟁과 근대국가의 형성
CHAPTER 14 | 대항해시대와 자연법
CHAPTER 15 | 국민국가의 형성과 규문주의
CHAPTER 16 | 식민지 미국의 법제
CHAPTER 17 | 적법절차의 시작
CHAPTER 18 | 프랑스 대혁명과 규문주의 극복
CHAPTER 19 | 규문주의 타파
CHAPTER 20 | 미란다 원칙
CHAPTER 21 | 인터넷 시대의 적법절차
CHAPTER 22 | 할 일
CHAPTER 23 | 검찰개혁
CHAPTER 24 | 사법통제
CHAPTER 25 | 검찰 직접수사
CHAPTER 26 | 수사권조정
CHAPTER 25 | 한국형 FBI
마치며